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0누92 판결
[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2(3)행040,공1975.3.1.(507),8279]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1969년
1965년
3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4누154 판결
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45]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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